22일 국회에서 열린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정국을 타개한 중요한 핵심 요인인 백신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확보에 늦은 감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백신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고 했을 때 서두르면 가격 협상에 문제가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했었다. 실체 없는 K-방역만 믿고 있다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백신 얘기만 나오면 국민이 불안하게 흔든다고 얘기한다. 보수는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한다”며 “정부가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 유포 엄벌하라고 했다. 아무 소리 말고 정부만 믿어달라는 것 아니냐.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백신 구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비난받았다. 국민의힘이 요구해 9000억원을 편성했다.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인구대비 100% 백신을 확보한 37개국에도 못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국내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차 추경으로 백신 개발 지원 예산 490억원을 확보하고도 예산 집행률이 22%에 불과하다”며 “국내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국민에 희망만 불어넣고 외국 백신을 구입하는 데 미적거렸다. 이러니 국민이 불안해하고 궁금증 갖는다. 계속 백신을 화두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률이 낮은 이유는 검사율이 6.7%에 불과해서다”라며 “무증상, 감염경로 불분명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감염되었는지 모른 채 다니다가 감염이 늘고 있다. 지난달 17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읽어보니 구매계약서 체결 완료, 계약체결 추진, 예정 등으로 쓰여 있다. 이건 확보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10000만명 분 말고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아스트라제네카도 언제 배송이 완료되고 접종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국민 스스로도 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로 38명이 사망해 현 여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방역이 원흉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700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방역이 잘못되면 야당, 국민, 언론 탓만 한다.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하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백신 확보 문제도 있지만, 경제도 파탄났다”고 비판했다.
K-방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권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K-방역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구매 실패로 참모를 질타하고, 국무총리도 여유있게 생각하다 백신 구매를 여유있게 생각했다고 자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3월에 접종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는 1사분기 접종이 어렵다고 했다. 이런데도 K-방역의 성과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만능론’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방역과 백신은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며 “감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방역·백신·치료제 등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 분포인 20개 나라와 비교해도 감염률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어렵다고 하는 호소를 받아들여 방역을 완화하면 방역이 악화된다. 결국, 방역만으로 코로나 완전 극복은 어렵다”며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으로 벗어나는 게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하는 데 4400만명 백신 접종 확보에 성공한 것은 맞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비해 운송과 보관이 용이하고,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또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고 있다. 빨리 접종할 수 있다고 하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를 흔들려는 불필요한 음모론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야당 유력 지도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지원금 지원 시기를 재보궐 선거에 맞췄다는 주장을 했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방역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백신 만능론을 주장한다”며 “지난 4차 추경때는 독감 백신을 전 국민에 접종하자며 예산을 확대했는데, 이후 국정감사에서는 독감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들먹이며 ‘접종을 늦춰야 한다’, ‘폐기해야 한다’고 까지 했다. 이로 인해 접종률이 70%대에 불과했다. 정쟁은 방역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고 방역에 집중하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있는 백신을 맞게 해달라. K-방역은 여전히 국민과 해외로부터 신뢰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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