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1가구 1주택법’이 ‘사회주의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해당 원칙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진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비롯해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3원칙이 명시됐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한 ‘사회주의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김현아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이젠 반 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꼬집었고, 같은당 박수영 의원은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에 공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 의원은 2007년 전개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소개하며 “당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유력정치인 31명도 이 운동에 호응하고 동참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시 참여연대, 녹색연합, YMCA, 기독교윤리실천연합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1가구 1주택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섰다”며 “이들은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이라는 모토 아래 보편적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의 공공성 정책제도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주택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시대정신을 주거 정책의 큰 원칙으로 삼자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가하는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무지이거나 고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선 후보들이 앞다퉈 ‘1가구1주택’을 주장했다. 경선후보자였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헌법에)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은 규제할 수 있게 돼있다”며 “이것은 성인에게 1인당 한 주택씩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독립을 하게 되면 1가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경선후보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가구1주택 운동에 앞장설 것을 제안한다”며 “한나라당과 부동산 투기 정당이라는 그 둘 사이에 다시는 달라붙을 수 없게 확실히 떼어놓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