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과의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2017~2019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5000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7.58% 늘어난 물량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그 결과 2011년 17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20년에는 35만호로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올해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최근에는 공공재건축도 최근 컨설팅 결과를 조합으로 통보했다. 컨설팅에서 공공재건축을 하면 종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더 많은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법령이 정비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이 추진 중이며, 지난해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가구를 준공했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곳에서 모든 역세권(307곳)으로 넓혔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ｍ에서 350ｍ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는 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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