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의당은 지지율이 급락한 스가 내각의 국면전환을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18일 정기국회 개원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2014년 이후 8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을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도 모테기 외무상의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은 19일 브리핑에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상의 거짓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대변인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수없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8년째 일본 외무상의 뻔뻔스러운 거짓된 억지 주장과 망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악의적이기까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도발이 한두 번은 아니다. 특히 자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빈번했다. 최근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난 스가 내각이 자국 내 국면전환을 위해 또다시 독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 대변인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납할 수 없는 망발”이라며 “양국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독도발언은 우리 영토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 정부는 독도 도발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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