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21일 현판을 내건데 이어 김진욱 공수처장이 다음 주 중 서열2위인 공수처 차장의 임명제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정의당은 22일 김 처장이 3~4명의 차장후보 제청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기보다 공수처장이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공수처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지금 공수처는 일거수일투족 정중동의 자세로 가야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 쓰는 식은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수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괜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공수처 차장의 복수 추천은 부적절하다”며 “공수처법에 복수추천이 명시되지 않은 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차장의 대통령 임명을 두고 또다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오해를 야기할 것이 뻔한 만큼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공수처장의 소신과 원칙에 따른 차장 인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란 취지다. 

나아가 정 수석대변인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순조로울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결단 제청을 요구한다. 그것이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의 시작입니다. 국민이 공수처를 바라보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전날(21일) 있었던 현판식도 논란이다.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였다 사퇴한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는 22일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박수치는 코미디였다”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행태를 비꼬았다.

심지어 석 변호사는 “저렇게 악착같이 공수처 만들고 좋다고 박수치는 것이 삼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자기들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고 공수처도 내 편이 장악할 것이니, 무슨 짓을 한들 불려갈 일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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