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가 합의에 이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이날 논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참석하지 않아 결론이 내려질지는 의문이다.

일단 정 총리는 28일 오후 5시경 서울 총리공관에서 제34차 목요대화를 열고 손실보상제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나온 현장 의견, 분석 등을 참고해 재정의 한도 내에서 정 총리가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집합금지‧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화답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장벽은 여전히 높아보인다. 홍 총리의 불참과는 별도로 김용범 기재부 차관 역시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지만 관측되는 뚜렷한 의견접근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 손실보상 제도화’를 주문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정 총리 또한 지난 26일 부총리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에게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선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내에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보상안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풀이도 나오지만, 재정건전성에 여력이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기재부이기에 어떻게 합의안이 도출될 것인지 기재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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