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가격 인상을 포함한 담배‧주류 정책 변화를 제시한 가운데 반발이 거세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하루 만에 해당 계획을 철회하며 급하게 여론 수습에 나섰다.
이에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는 이 시기에 담뱃값과 주류세로 간을 보는 것은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현재 1갑당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향후 10년 안에 7달러(약7738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류는 ▲광고 규제 대상 확대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화 등이 거론됐다.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정 총리가 진화에 나섰다. 그는 28일 페이스북에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간 보기’라고 정의했다. 박 부대변인은 “여당에서 부가세 인상론을 꺼낸 뒤 국민 반응을 보고 다음 날 정 총리가 반대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북치고 장구 치고 다한다”며 “정책을 허술하게 내놓으니 정확한 시기와 인상 폭 등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 하루 만에 번복해 국민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만 가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꼼수라고도 표현했다. 박 부대변인은 “서울·부산 보궐 선거가 끝난 뒤 다시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며 “얌체 같은 국민 간 보기 행정과 책임 떠넘기기는 그만두고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