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북한원전 추진’을 이적행위로 규정해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법적 대응보다 더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통해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문건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라며 “야당은 ‘북한원전 추진’을 이적행위로 규정해 공세를 취하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은 법적 대응보다 더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과민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긴 USB 안에 원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외교상 기밀문서라 불가하나 야당이 명운을 걸면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 모두 무의미한 정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야당의 안보공세도 성급하지만,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국정운영이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란 말입니까?”라며 “산업자원부 차원에서 검토한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 또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현재로선 관련 문서만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너무 나갔습니다”라고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은 더 큰 문제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에 대비하면서 관련 공무원이 북한지역 원전추진 문건을 함께 삭제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는 출범이래 탈핵을 추진해온 정부 아닙니까. 그런 정부가 북한 지역에 원전건설을 구상했다는 것이 어떻게 의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며 “게다가 시민단체 동향 파악 문건, 시민단체가 경찰에 제출한 집회신청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어쩌면 사찰 의혹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그러니 청와대는 야당이 뭘 걸면 ‘묻고 더블로 간다’는 식으로 도박꾼처럼 대응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USB 공개 논쟁은 박근혜 정부 시절 NLL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벌이던 여야 간의 정쟁을 연상시킵니다. 그 때도 양측은 명운을 건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바대로입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의아해하는 국민들께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십시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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