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말산업 종사자 32개 단체는 지난 6일 국내 말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현재 상정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말산업 관련 단체를 대표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협회장과 한국마사회 홍기복 노조위원장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직접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말산업 전체 약 7조60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그간 자체 재원을 투입해 말산업을 지탱해왔던 한국마사회 역시 지난해 4500억 원의 적자로 유보금이 고갈됨에 따라 말산업 종사자들도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마사회가 매년 출연하던 1000억 원 가량의 축산발전기금이 증발되고, 1조원의 세수도 감소한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의 생존을 위해 강도 높은 경영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제는 대규모 차입경영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매년 이어져온 신규직원 채용이 중단됨은 물론, 정부정책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5100여명) 및 자회사 설립으로 늘어난 비용증가의 부담으로 고용유지마저 걱정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경마 온라인 마권발매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온라인 마권발매는 이미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산업 전반의 온라인 전환 흐름과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경마의 건전성 강화, 불법 경마의 제도권 내 흡수를 통한 양성화, 도심편중의 장외발매소 대체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적 효용성을 갖고 있어 그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입법화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21대 국회는 4명의 의원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를 각각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계류 중에 있다.
이날 호소문에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전국마필관리사 노동조합, 한국마사회 전임직 노동조합, 한국마사회 경마직 노동조합,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등 말산업 종사자 3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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