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등 완화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쓴소리는 계속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3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방역수칙 또한 일부 달라질 것이라며 민심을 달래는 모습을 연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경제적 여파는 최소화하면서도 위반자에게는 엄벌을 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면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새 지침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국민들은 이미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도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형태가 아닌 방역과 민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책임방역’ 형태의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새로운 방역지침 검토소식에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수보회의 내용을 두고 “자율·책임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면 이 정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또 다른 유체이탈 어록”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전’을 이제야 이야기하고,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꽉 막힌 거리두기 방안을 또 재조정한다고 한다”면서 “시작도 하지 않은 백신접종을 언급하며 새 거리두기 방안을 이야기한들 국민신뢰가 회복될 리 없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힘겨운 삶이 나아질 가망도 없다”고 한탄했다.

앞선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두고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재식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설 명절에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해서 고향에도 가지 못했다. 그런데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부모가 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부모가 없으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정부의 새 방역대책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했던 정부 아니던가. 고향에 못 내려간 설 민심이 악화돼 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니, 갑자기 대책이 바뀐 것인가. 이제는 고향방문도 괜찮은가”라고 반문하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 아니냐. 시혜적으로,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펴는 대책들이 ‘자유의 씨’마저 말려 버릴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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