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 기록하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기를 놓고는 고심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개인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개인행위(활동)에 대한 현행 규제가 비교적 약하고, 사설 중심 규제로 서민경제 피해가 누적돼왔다고 보고 이를 고려한 맞춤형 개편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은 위험도가 높은 외출, 모임, 행사 등 활동에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구성권 강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방안이다.
또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 요인 제거를 위한 밀집도 조정,그리고 사설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위반 시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협회 및 지역 차원의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당초 운영 제한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 병행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재정여력 및 법령 제정 등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한계로 운영을 최대화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도 적지 않다.먼저 영업장에 대한 시설 규제로 인한 국민 피로도 가중, 서민경제의 피해누적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개인의 방역수칙 자율적 준수에 의존한 시설규제 완화시 감염확산 우려가 높다는 한계가 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제한 외에 개인활동을 제한할 방법도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소셜버블(social Bubble) 개념도 검토하고 있다.
소셜 버블은 집단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전략 중 하나로, 함께 동거하는 가족 및 기본으로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뜻한다.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3단계부터 적용하며, 4단계 조치에서는 필수적인 활동 외 즉시 집에 머물러야 하도록 하는 조치다. 소셜버블 조치서 중요한 점은 버블에 포함된 구성원은 확대시키지 않으며, 버블 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 마스크 반드시 착용, 식사 등 마스크 벗는 행위 자제 등을 권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금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기를 판단 해야 한다. 이틀 연속 600명대 이상씩 환자가 발생했고 특히 수도궈 중심 환자 증가 추이가 큰 편이어서 이번 추이가 설연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재확산조짐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조정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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