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해 1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됐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2022년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치료를 해당 지역 내에서 빠르게 완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실행과제는 ▲현장·이송단계 ▲병원 단계 ▲응급의료 기반단계 등 세 단계로 나눠진다.
현장·이송단계에서는 먼저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에 대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한다. Pre-KTAS는 119구급대가 이송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과 표준화된 기준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류체계로 복지부와 소방청이 지난 2017년 공동 개발한 것이다.
향후 응급구조사 교육에 ’Pre-KTAS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응급의료법령에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시 병원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규정 명시 등 병원 전 분류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Pre-KTAS는 소방청과 복지부가 2017년 공동연구해 마련한 체계로, 지난해 관련 앱이 개발됐고 본격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진행한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구급대원들이 적절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협의 중에 있다.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전문분과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단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자원 조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자원조사를 지원하고,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하여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송지침 준수 여부 평가, 지속적 지침 개선 및 현행화 등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송지침에 따라 선정된 병원이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침 적정성도 관리한다.
병원 단계에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진료권별 1개소 이상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무협의체에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방 공공병원 병상을 5000개 확충하겠다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의 지역 책임 병원을 지정, 육성한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을 마련과 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상황 발생을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증응급환자의 안전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전원 적절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유형별 다양한 전원 수단’ 연구 및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 대응이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 한다. 이를 위해 총 126억 원의 예산이 적용되며, 음압격리 34개, 일반격리 268개, 이동식병상 152개 등 총 454병상 설치를 지원한다.
문성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 전국응 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을 설치하는 데에 126억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체계 개선 부분에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의 경우 체계 개선 기준, 평가방법 등이 연구된 이후에 예산을 설정해야 해한다. 현재 응급의학회 등과 검토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응급의료기반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분야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의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책지원 조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며“오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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