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 입장에서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다음은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한 끝에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5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충분히 두터운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번 역점 중 하나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두 번째가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이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의 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일례로 지난 9조3000억원 지원대책에서 지원됐던 버팀목자금의 지급대상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5단계로 좀 더 촘촘하게, 지원규모 단가도 늘려서 지원했다. 버팀목자금의 경우에 지난번에 280만 업체가 수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05만 업체가 더 늘어나서 385만 업체가 지원대상이 됐다. 아울러 노점상이나 한계·근로빈곤층,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집합금지업종과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도 일부 면제될 수 있도록 추경안에 담았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두텁게,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총 19조5000억원 규모 가운데 방역예산 4조1000억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뺀 순수한 재난지원금은 10조9000억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 규모에 많이 못 미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총 지원대책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추경이 15조원, 기정예산에 관련 사업 지원분이 4조5000억원이다. 기정예산에 있는 4조5000억원의 지원도 사실상 재난지원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가 9%가 늘어나 558조원의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 증액분만 해도 46조원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추경지원, 피해지원 예산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와 중기부 그리고 고용부, 세 부처의 예산만 합하더라도 150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의1 규모인데 그러한 기정예산분 4조5000억원도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청와대와 당에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10조원 국채 발행으로 재정악화 우려가 커지는데,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먼저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15조원의 추경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 가능한 재원 약 5조원 정도를 발굴해서 활용했고 9조9000억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됐다.

전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오늘 발표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번 계획에 대해서는 방역의 진행상황, 경기회복 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등으로 나라빚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증세론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이번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 증세 문제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조치들은 최대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든가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라든가 등등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긴급고용대책으로 27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기존 고용대책의 경우 단순한 아르바이트 위주의 공공근로가 많아 비판이 종종 나왔다. 이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지= 이번 긴급고용대책엔 민간이 채용여력 증진을 위한 많은 채용장려금이라든지 또는 청년·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또는 구직능력 향상 그리고 취업지원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27만5000개가 모두 직접일자리 사업은 아니다. 정부가 인건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14만8000개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또는 창업지원사업들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들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일자리 사업을 편성했다. 방역이나 안전이나 보육 등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지만 민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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