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일부 시민들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비리로 얼룩졌다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가량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 단순히 여윳돈을 이용한 투가 아닌 차익을 노린 공격적 토지 매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들이 사들이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이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 직원이 신도시 전 해당 토지를 대거 매입했다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광명·시흥지구는 첫 3기 신도시 발표 때에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 내부 정보가 아니라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LH직원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LH는 이런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LH 직원의 토지 구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일부 시민들은 LH의 신도시 결정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은 지역민의 토지 수용과 보상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정보 유출에 이를 이용한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신도시 추진 정당성 마저 흔들리고 있다. 

광명에 거주하는 김모씨(59)는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한 직원들이 정말 10여명밖에 안 될지 의심된다"면서 "자기들끼리 다 한통 속"며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LH 직원들이 저 정도면 윗 분들은 더 챙긴 것 아니냐" "비리 투성이인 3기 신도시 개발을 취소하라" "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를 재지정해야 한다" "광명·시흥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투기가 많았을 것. 다 조사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와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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