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LH 직원 10여명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토지주택공사 직원 14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7천여평을 신도시 지정 직전에 100억원 가량 사들였다고 합니다. 투지수용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도덕성입니다. 다음 신도시가 어디쯤일지, 대규모 토지수용이 어디서 필요할지에 대한 내부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은 기관에서 도덕성이 없다면 국민의 등을 쳐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막장을 계속할 것인지 벗어날 것인지는 이제 어쩔 것이냐에 달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들의 일탈인지, 기관 차원의 조직관리 실패인지, 정부 차원의 정권말 공직기강 문란인지, 정권을 막론하고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도덕성 수준이 쭈욱 바닥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간 거쳐간 전현직 직원 개인과 가족의 과거 토지 구매 이력을 모두 조사해 명명백백히 의혹을 불식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그러나 이번 14명이 땅을 구입했다는 2018년 4월~2020년 6월이 현 장관이 LH사장을 했던 시기와 상당기간 겹친다는 점이 미리부터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공공기관 수장이었던 시절 자신의 인맥관리를 위해 불공정한 인사를 일삼아 원성의 대상이었던 변 장관이 자신이 책임 맡았던 기관에서 벌어진 비리를 공정하게 조사할 정도의 인물일지 심히 우려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드러난 것만을 조사해 대충 덮는다면 이 정부 전체의 도덕성이 막장이라는 공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많은 유사 비리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추상같은 계획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LH 직원 10여명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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