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현직 LH직원에 의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아무런 조짐이 없었을 2018~2020년 시점에 무려 58억을 대출받아 7,000평 토지를 구매했군요. 이런 경우는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 말고 생각하기 어렵죠. 이들은 수용보상금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 등을 높게 받는 방법에 맞춰 토지를 분할하고,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택지 지정 발표 후에는 매입 농지에 나무까지 심었다고 합니다. 가족들까지 몽땅 동원한 걸 보면 이들에게는 일찍이 ‘계획이 다 있었구나!!’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어 “어제 국토부는 세종시에서 청렴실천협약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변창흠 장관님,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LH공사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와 전문성을 깨알같이 활용해 사전투기 공모에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가뜩이나 집값 폭등으로 좌절감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인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락할 대로 추락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8개 3기 신도시 전역에 대한 토지매입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소유 실태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가 스스로에게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요리조리 회피하지 말고, 제도적 성찰의 기틀 마련에 함께 나서주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LH 직원 10여명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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