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때리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의 최대 약점인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부각해 정책불신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LH 사건은 단순한 민생경제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공적과 신뢰를 뒤흔드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국가의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 공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감싸기를 시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 국정조사”라며 “LH 직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의원, 공무원의 직접 투기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투기 혐의자가 쏟아져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말로는 LH 발본색원을 외치지만 정작 상임위 개최도 불응하다 마지못해 개최했다”며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가리고 아웅하다간 훨씬 큰 국민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조사특위를 구성해 계속 조사하는 한편 공공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의 투기사태가 드러나면 국민적 분노가 일까 봐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수사본부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데 대해 “갓 출범한 국수본이 기상천외한 투기수법, 복잡한 자금흐름, 차명 투기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정 총리는 구각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배신이라며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지만, 속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부패가 아닌 개인 일탈로 수사 방향을 잡으라는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 책임론을 면피하기 위한 전형적 꼬리 자르기이자 문 정부의 부패를 덮으려는 노골적인 수사공작”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 주체를 검찰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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