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수술대에 오른 LH의 환골탈태 대책안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투기예방부터 투기자 적발과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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