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서민주택 폭리’ 의혹 해명을 재반박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6일 SH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땅값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던 25평 국민주택아파트를 故 박 전 시장은 두 배로 올린 5억 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SH는 “적법하게 분양가격을 산정했다”며 “단지 간 택지비의 차이는 서울시 정책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공급 시기 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생한 수익도 임대택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SH는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매년 약 3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사업 재원 및 손실을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해명에 하 의원은 17일 “엉터리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적법절차’라는 해명은 “법을 멋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SH가 근거로 든 것은 하위 지침일 뿐이고 지침보다 상위법은 소형국민주택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며 “소형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상위법은 무시한 채 하위 지침 핑계만 댔다”고 했다.

또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 폭리가 불가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연간 6400호)이 故 박 전 시장(연간 3200호)보다 두 배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을 고려했을 때, 故 박 전 시장 재임 당시에만 땅값을 올려 손실을 보전했다는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SH는 거짓 해명을 그만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제대로 성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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