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의 4.7 재보궐선거 전 처리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안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일주일 안에, 한두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발의된 지 꽤 됐지만 묵혀 있다가 제대로 논의한 건 얼마 안 됐다.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난리 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여야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직자의 범위, 직무상 비밀의 범위 등 정리해야 할 쟁점이 12가지 정도 있다”며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부의 경우 언론인이 9만 명쯤 되며 사립학교 교직원도 수십만이다. 이들까지 포함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선거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데서 이해충돌 관계가 생기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다. 더구나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빨리 만들라고 하니까 이런다”며 일갈했다.

또한 “정교하게 법을 만들 능력은 없으면서 방치하고 있다가 일이 생기면 과잉 대응을 한다. 법체계에 맞지 않고 불편을 초래하는 법들만 만들고 있다”며 “말하자면 보여주기식 입법에 워낙 능한 집단”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한 적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성실히 임했다. 오히려 여당 소위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질의도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여당의 후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 법안이 오로지 여당의 선거용으로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며 “여당의 선거용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오후 2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가 개최된다. 여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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