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일본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할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겼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지난해 10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든 고교 사회 교과서에 반영했다. 일본 고등학교 지리·역사·공공 등 30종류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 지리 교과서 6종 모두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를 축소·은폐한 고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에는 수차례 갈등을 겪어 온 한일관계가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독도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2017년 김관용 경북지사가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스가 관방장관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한국 정부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기시다 외무상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내뱉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위안부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양국의 관계는 극으로 치달았다.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은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처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2년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꿔쓰도록 해 공분을 샀다. 지난 2001년에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담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해당 사안을 항의하기 위해 최상용 주일 한국대사가 귀국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일본 교과서 왜곡 시도는 거세졌다.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일본 내 우익 사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과서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8년부터는 일본 정부가 직접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에 개입했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의 행보에 반발했다. 권칠현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14년에는 정부와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 같은 해 중·고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넣었다. 지난 2016년에는 검정을 통과한 고교 저학년 사회 교과서 77%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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