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전국 21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시작됐다. 서울과 부산 역시 새 시장을 결정하는 한 표가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마지막에 들고 나온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위로금’ 지급 등 선심성 공약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들이 우세하다.

앞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19일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시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요예산인 1조원 가량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상대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TV토론에서도 재차 재난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다. 지난 1일과 2일에는 상대적 열세라는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청소년 교통요금 40%할인과 매달 휴대전화용 데이터 5G(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데이터 바우처 공약을 내놨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역시 지난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로할 목적이라며 “시장이 되면 ‘부산시민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역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당선 1년 이내에 총 3500억원을 들여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오세훈 후보는 “부정의에 분노해서 등을 돌린 젊은이들에게 돈을 흔들면서 ‘우리를 찍어달라’는 그런 의사표시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박기녕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매표행위. 포퓰리즘을 넘어선 돈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야당의 비난에 정치평론가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선거 직전에 당선을 전제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매표행위라는 질타다. 

심지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살다 살다 선거현수막애 10만원 위로금 지급한다고 적힌 건 처음”이라며 “그만큼 물불 안 가린다는 것이다. 향후 대선국면에 들어가면 여러 선심성 공약이 미친 듯이 나올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문제는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전에 주고 이번에 또 주려면 더 많이 줘야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겠냐. 그런데 지난번 100만원 주고 이번에 10만원 주면 꿈쩍도 안 하는 건 당연하다”고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다만 또 다른 평론가는 일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큰 효과는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공짜를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건 기분 좋은 기억이고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 역시 기대할 수준이 아니며 악영향이 더 큰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내놓은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준다면야 좋지만 별기대도 (선택에) 별영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돈이야 준다니 주겠지만 중요한 건 정치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가난한 사람(故 박원순)은 좀 깨끗하겠지 했더니 문제(성추행)나 일으키고, 민주당은 말을 듣질 않는다. 독주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투표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여파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총 3번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지난해에 비해 123조7000억원이 늘었다. 올해도 119조원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로도 125조원 이상의 채무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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