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우리 어업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당국은 정책자금을 동원해 수산물 소비 감소 등에 대비할 참이다.
정부는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해양환경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가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해역에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유입되는 지 살피고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 먹거리 오염도 문제지만 국내 어민 소득 감소도 예외일 수 없다. 오염수 방류 소식이 나오자 수산물 소비를 끊겠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오염수가 한국산 수산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 방류 시 적어도 5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내 어업가구는 5만909가구, 어업인구는 11만3898명이다.
어민 피해 보전을 위해 결정된 건 없다. 정부는 우선 수산물 직거래 시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직접 융자해주거나 은행에서 빌리면 금리를 인하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말 기준 수산정책자금 잔액은 4조154억원이다. 이중 이차보전이 3조7967억원, 수산발전기금 2150억원, 농특회계가 37억원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사태가 발생하면 추가 자금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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