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인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과 똑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작성한 서류 맞나”라고 꼬집었다.

그가 문제 삼은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해양수산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작년 10월에 만든 현황보고 자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다고 서술돼 있다. 특히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해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운 탓에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적었다. 아울러 삼중수소 해양방출과 관련해서는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TF까지 구성해서 연구했는데 심각하다. 무해하다고 확신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나”라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홍 권한대행은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삼중수소에 대해선 세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폭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대개 일치한다. 아마 여러 자료 중 이런 민간 의견도 있다며 들어간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검토 없이 정부 문서에 실은 것은 잘못됐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공식적인 시뮬레이션 한 번 해보지 않고 일부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정부 문서로 만든 것은 문제”라며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라며 비판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도록 제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앞에선 반대하고 뒤로는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제소해봐야 뻔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와 청와대는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국민들에겐 마치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실제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 연구‧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 방류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반일 감정을 앞세울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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