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5만200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 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 1만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날 함께 발표 예정이었던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 사실상 공급대책의 핵심이 빠진 셈이다. 앞서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만1000호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2차 후보지로는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거론돼 왔다.
2차 신규택지 발표가 빠진 이유는 해당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상당부분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후보지에서 5년 간 토지거래,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등을 조사해본 결과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며 “투기라고 단정 질 순 없지만 경찰 수사와 부동산기획단 심층조사를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A지구의 경우 상반기 56건에 불과하던 토지거래량이 하반기에 이르자 453건으로 증가했다. 또 전체 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이 18%에서 87%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해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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