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4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행동에 나서며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손실보상법은) 사실상 4월에 통과하기 힘들어졌다. 5월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7일 손실보상법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논의하려고 했으나 개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른 법안도 함께 묶어 논의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과 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기현‧권성동‧유의동 의원은 2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먼저 법안소위를 연기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22일 예정됐던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가 민주당 요청으로 27일로 연기됐다. 그마저도 안건조정에 실패하며 법안소위는 개최조차 못했다”며 “손실보상법은 결코 정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여야 지도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국회의 직무유기를 하루속히 떨쳐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함께 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법 처리와 더불어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18일째 철야 농성 중이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상무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이 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거대 양당이 민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진작 법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외치며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아래에서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고 자겠다. 염치가 없어서 그렇다. 손실보상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