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정부 4년 평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정의당, 文정부 4년 평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여영국 대표 “촛불 정권 기대했으나 요란한 빈수레”

기사승인 2021-05-07 17:08:50
정의당이 7일 국회에서 ‘깨어진 약속, 문재인 정부 4년의 개혁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정의당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동안에 관한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촛불 시위로 탄생한 정권이지만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7일 국회에서 ‘깨어진 약속, 문재인 정부 4년의 개혁을 평가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5년 전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국정농단 세력을 퇴출시켰다. 노동존중사회,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 등을 기대했지만 요란한 빈 수레였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문 정부의 정치‧민생 개혁에 관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치개혁은 위성정당으로 파국을 맞았다.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합법적·민주적 통제의 제도화를 진영대결로 전락시켰다. 또한 다수 국민은 더 가난해졌다. 먹고 사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집값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역대 최악이며 불평등은 최대로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 인권 분야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 대표는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월22일 자식의 죽음을 직접 목도한 아버지는 정부와 회사의 무책임함에 절규했다. 문 정부가 노동자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촛불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여 대표는 정부가 민생이 아닌 정치권력을 좇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개혁의 좌절과 민생의 결핍, 그리고 상실된 미래는 권력욕의 과잉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가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것이고 정치가 정치인의 욕망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담아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멀리한 탓”이라고 쓴소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정부를 향해 자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정부 집권 4년이 지난 지금, 정말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치권력은 ‘모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나, 아니면 ‘일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촛불 개혁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다시금 새겨야 한다”며 “정의당은 촛불 개혁의 본질이자 사회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그로 인해 피해 입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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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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