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2017~2021년)간 금고사업권을 따려고 지방자치단체에 낸 돈이 1조원을 넘는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올해 지자체 금고 선정 출연금 2780억원을 낸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43억원, 2018년 1214억원, 2019년 2586억원, 2020년 2622억원이다. 올해 납부할 출연금까지 합하면 1조447억원이다.

출연금은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 중 하나다. 

서울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부문은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한 예로 신한은행이 2019년 우리은행을 제치고 서울시금고를 맡았다.

신한은행은 당시 1266억원을 납부했다. 출연금은 2018년(197억원) 액수보다 6배 많다. 

지자체 금고는 수익사업이다. 금고를 맡으면 매년 막대한 지자체 세입·세출을 관리하며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금고 출연금 최고액을 써낸 은행은 시민 결제 편의보다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 결제 간소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은행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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