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잠재력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고 가시같이 박혀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4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주제발표를 맡은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이인호 서울대 교수,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과 같은 경영환경 개선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개선되는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중 갈등 지속과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내수도 최근 소비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집단면역도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수 회복이 불투명하다"며 "이로 인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같은 업종의 어려움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업황이 양호한 반도체 같은 업종은 가파른 성장세로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취약업종과 중소기업의 회복속도가 성장업종과 대기업의 회복 속도와 차별화되는 'K자형'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살피고 정책적 지원을 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손 회장은 또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중대재해처벌으로 경영책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측면보다는 산업재해 책임 여부를 따지는 소송만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경영책임자들은 심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없이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보다는 책임소재 여부를 따지는 소송만 폭증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보완입법을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최저임금의 안정 기조 유지도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대부분의 부담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2021년 경제 현황 진단과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백신 보급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을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정 실장은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통한 단기적인 거시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추진, 그리고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 경제 성장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디지털 경제 등 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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