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쿠키뉴스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2021년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주최·주관했으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오후 세션인 2부는 'STOP 산업재해-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산업현장의 애로점과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노동계 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의 허점을 철저히 보강해 우리 일터를 더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은 과도한 처벌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또 노동자와 고용인 입장에 절충과 합의는 가능한지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억울한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재해와 노동자들의 사망에 분명한 책임과 재발방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발주처 등 원청에 대한 책임 확대, 실효성 있는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형 및 입증책임 문제 등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시행령 제정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부여와 안전보건체제가 잘 작동하여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이날 포럼을 통해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한 점이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촘촘히 살필 것"이라며 "당연히 갖춰야할 안전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노동자가 희생되는 사건은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산재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쿠키뉴스가 주최하는 '2021년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1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스마트헬스케어 방향은'을 주제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이 정책적 제도적 보완점 등에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2부에서는 'STOP 산업재해-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산업현장의 애로점과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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