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이 내세운 ‘안심소득’을 “헛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 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절반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4인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하는 4인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느니 취업 회피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고,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냐”며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며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예술 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을 ‘금전 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은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 지사가 시행한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15조5000억원을 거둬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토지 배당을 지급하자고 한 것도 일회성이고 만30세 미만과 만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도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며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공평 지급과 보편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양극화 해소에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개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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