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DJ 적자’ 장 이사장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잦은 성폭력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태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며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대한강군을 위해서라도 이번 성폭력 문제에 직접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이번 사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수준을 넘어 약자 인권유린이자 인권침해”라며 “군이라는 계급사회에서 직위와 힘을 이용해 여성을 성추행하여 약자인 부하 중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유사한 사례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 이사장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참으로 무능한 대통령이자 사회적 적폐”라며 “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군의 최고사령관, 모든 지휘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구체적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성폭력당한 여군 죽음의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답해야 한다.>

군 복무중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합동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충남 서산소재의 공군 부대에서 여군 A중사가 선임인 B중사로부터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성추행을 당한 여군 중사는 자신이 당한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그 이후 자발적으로 요청해 부대를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즉각적인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여군이 어떤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 군내부에서 어떤 은폐시도와 회유하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조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잦은 성폭력 상황을 감안한다면 군내부에서 발생한 여군에 대한 성폭력 사태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수준을 넘어서서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인권침해이다. 더군다나 군이라는 계급사회에서 직위와 힘을 이용해 여성을 성추행하여 약자인 부하 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은 군의 사기와 군기 규율을 넘어선 치명적인 군사력 약화와 직결될수 있는 문제이다. 특수한 계급사회인 군에서 상관이 부하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모든 군입영 대상자들의 군생활을 두렵게 만들고 상관을 둔 여군들로 하여금 나라밖 외부의 적을 주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내부의 상관을 심리적 주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자기방어에 집중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전력과 국방력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이적행위라 할 수 있다. 

현 정부들어 상관이 직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을 성폭력한 대표적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었고 이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성폭력으로 공석이된 두 군데 시장자리를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까지 쏟아 붓는 희대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은 참담한 패배로 치명적인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도 불명예스런 사건중 하나로 기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대의 사건이후, 문 정권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피눈물나는 세월호 사건을 겪고서도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못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한 대통령이자 사회적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여군 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번 성폭력사건도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사건과 하등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군은 특수한 계급사회이고 국가밖 주적과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절대로 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번 여군 성폭력사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최고통수권자이자 군의 최고 사령관이며,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의 모든 지휘와 권한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이다. 전시에는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의 순간이 곧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청원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구체적 조치를 지시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문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문제이지만 이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을 남성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군입대를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성폭력당한 여군이 피해자임에도 스스로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약육강식의 사회구조적 환경’에 대해서 국가는 무엇이고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위를 이용한 여성 성폭력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와 같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여성 성폭력에 대한 안전망확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대한강군을 위해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성폭력 문제에 직접 나서야 한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