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토)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법의 엄중 잣대 필요”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법의 엄중 잣대 필요”

건보공단, 오늘 담배소송 항소심서 첫 변론

기사승인 2021-06-02 13:55:24 업데이트 2021-06-02 13:57:41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소송 항소심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담배소송 첫 항소심이 2일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건보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첫 변론에서는 먼저 건보공단의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첫 항소심에 대해 “개별 소송에서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9일 별세…향년 81세

‘뽀빠이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방송인 이상용이 9일 오후 2시30분께 별세했다. 향년 81세. 소속사 이메이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용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병원에 다녀오던 중에 쓰러졌다. 이후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관계자는 “전날에 같이 행사를 다녀왔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다”고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19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