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건 발의돼있다.
국회는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책목표로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지향하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제안 근거로 들었다. 가장 최근 법안을 낸 이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11인이다.
‘역할 재정립’ 요구에 한은도 법 개정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탐탁지 않아 하고 있다. 본래 기능인 물가, 금융안정 달성을 동시에 다루는 게 무리 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회의 간담회에서 “고용안정은 국민 삶과 직결돼 국가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고 입법취지는 공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용책무가 도입돼도 중앙은행 본질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달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동일한 의견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용춘 고용담당 팀장은 “한은 설립취지인 물가안정과 국회가 요구하는 고용안정은 상충 우려가 있다”며 “한은 본래 기능이 맞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다양한 정책목표를 수행하려면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은이 여러 정책목표를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정책 목표 수만큼은 정책 수단을 갖고 있어야한다“며 “고용안정도 목표로 삼으라고 하려면 이자율 말고 한은이 실물경제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능열쇠 같은 정책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중앙은행이 우선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물가안정”이라며 “물가안정을 중앙은행 역할 본령으로 삼는 건 인플레가 우려되는 시대가 아니라도 여전히 지켜야 할 원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한은 연구결과를 보고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은 “시대 흐름에 맞게 가야한다”며 “한은이 물가안정만 다루는데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우려가 있는 마당에 (한 가지 정책만 운용하는 건)시대에 안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 입장도 고려해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