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감사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국민 권익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수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여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전수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점으로 봤을 때 권익위 조사는 믿기 어렵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셀프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공신력 있는 제 3의 기관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시간 끌기’를 위해 감사원 조사를 꺼내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법 제24조3항은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도 언론을 통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감사원 직무 범위에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을 뻔히 알고도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감사원 의뢰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제 감사원 카드를 꺼내 들고 또 회피하려고 한다. 대단히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야권 대선후보로 띄우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최 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최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얘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한편 민주당은 권익위에 의뢰해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2명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민주당은 이들 모두에게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다만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선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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