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 달 20%로 낮아진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차주 이자부담은 준다. 대신 저 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을 늘려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초장기 모기지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도 커진다. 하반기 시행되는 금융정책을 알아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고금리 대출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예상된다.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 타격을 입은 대부업체들이 사업을 접으면서 저신용자 자금조달이 막막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우선 정책상품인 햇살론17 금리인하폭을 검토한다. 성실상환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인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도 검토한다. 

예컨대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 지원한다. 

민간주도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신규 개발, 공급이 추진된다. 근로자햇살론 중심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다양한 상품 공급을 추진하다.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에 모집·조달원가 절감을 지원해 민간 금융사 저신용자 대출도 적극 유도한다. 이밖에 금리인하에 맞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가동, 불법 사금융을 일제히 단속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같은 날 안전망 대출Ⅱ과 햇살론15도 출시된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상 상환 중인 저신용·저소득자다. 금리와 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내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자가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15.9%다. 두 상품 모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를 0.1%p 우대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내달 1일 40년 초장기 모기지론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면 이용할 수 있다.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이 없다.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세대 당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인 LTV도 최대 70%가 적용된다. 

취약 연체채무자 재기도 지원한다. 이자율 조정을 채무과중도, 채무자 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 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이 취약계층 특례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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