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선주자들도 저마다 이색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잠룡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공약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야권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은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그의 대선 출마문을 통해 자유시장과 혁신을 강조했다.
여당 대선주자 잠룡들, 금융·부동산 공약 ‘각양각색’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력한 개입을 통한 큰 정부’를 지향한다. 그는 전날 1일 공식적인 대선출마 자리에서 “강력한 경제 정책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지사는 실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 5월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입법 예고했다. 이 정책은 금융소외계층 중 우선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층에 최대 1000만원을 연 3% 저금리로 대출해주자’는 것이 기본 골자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를 통해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겠다는 주택 정책이다. 이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비판적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나라가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실험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대기업 임원 출신 답게 상생의 혁신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달 16일 대선출마문을 통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복지 제도’를 차기 대선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맞선 보편적 복지국가 구상의 또다른 방안으로 불린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지역 마다 신복지 포럼을 열고 자신의 정책 방향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범여권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3위에 오른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견해를 공식 발표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여당 내에서도 논란거리다. 다만 박 의원을 규제 완화론자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재계와 정치권의 시각이다. 박 의원은 앞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그는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제한(6년)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야권 최대어 윤석열의 키워드는 ‘자유’
야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제 키워드는 ‘자유’다. 그는 공식적으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대선 출마선문문을 보면 ‘자유’라는 용어를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라며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선출마문에서 나온 윤 전 총장의 경제 철학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로 불리는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부개입 주택정책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의 경제 참모로 불리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행정고시를 통해 경제부처에서 활동한 경제관료다. 이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며 ‘예산통’으로 불리던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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