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서 의원은 7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이자 경제 살리기 마중물”이라며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양극화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민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하면 경제에 활력이 된다”며 “실제 경제지표로 증명됐다. 지난해 5월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에 양극화격차가 가장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어 “빚 없는 추경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할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선별지급이 더 큰 손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 80% 선별 지급에 약 10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상위 20% 카드 소비에 따른 캐시백 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은 1조1000억원”이라면서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을 위한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12조9000억원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전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일정기간에 소비하면서 기부운동을 벌이는 것이 경제 살리는 방안”이라며 “대한민국이 모범을 보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1등 경제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 진보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해당 모임은 개혁성향 의원 27명과 의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중복을 빼면 85명 이상으로 전체 민주당 의원의 절반을 넘는다.

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나누는 소득하위 기준을 기존 80%에서 90%로 올리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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