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사이다 행정가’로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지사의 지지율을 견인해온 주요 정책들이 흔들리며 ‘정책 선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표절’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남양주의 계곡 정비 사업을 경기도가 자신들의 사업인 양 왜곡하고 유포했다”고 토로했다.

계곡‧하천 정비 사업은 남양주가 최초로 추진했는데도 경기도가 그 성과를 빼앗아 갔다는 주장이다. 조 시장은 “남양주는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2020년 6월 29일 경기도는 이 지사의 취임 2주년 보도 자료를 통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최초’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제발 이런 식의 ‘정책 표절’이 재발되지 않는 사회를 소망해 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천‧계곡 정비 사업은 이 지사가 ‘사이다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대표적 정책이다. 적발한 불법 시설물의 98.7%가량을 철거시킨 모습에 ‘불도저’라는 별명도 붙었다.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불법시설을 정비했다”며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조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남양주의 사업을 경기도로 확장시킨 정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지사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TV토론에서 “취임 후 연인산에 갔다가 시설물을 보고 (사업을) 기획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남양주가 먼저 하고 있더라. 표창도 해드렸다”고 시인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가 대선 후보로서 주목을 받게 한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마저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당시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경제방역책의 일환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띄웠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이 지사의 큰 도정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이 지사는 대선 출마를 본격화한 후 ‘기본소득’에 관한 입장을 바꿨다.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던 ‘기본소득’은 지난 1일 출마선언문에선 전면 배치되지 않고 수많은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후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TV토론에서는 “저는 아직 공약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어서 기본소득이 1번이라 할 수가 없다. 앞으로 공약한 거 하나도 없고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순위 정한다면 공정과 성장이 제1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의 정책적 신뢰가 희미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대 후보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3일 “말을 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 정치로 지적받는다.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는다. 이 후보의 공약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무협지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6일 “기본소득은 빛 좋은 개살구다. 신뢰에 이미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역시 “갑자기 (기본소득이) 대표 공약이 아닌 것처럼, 성장이 우선이라고 하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는 10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의 강점은 사이다 발언과 파격적인 정책이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공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정책 제시를 멈추는 것은 지지율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가 정책 제시를 좀 더 선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유럽 국가들이 실시하는 기본소득의 경우 복지와 함께 병행하지 않는다. 이 지사는 기존의 복지 혜택에 기본소득을 추가적으로 준다는 건지 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 측 이경 부대변인은 “기본소득은 공약이 아니다”라며 “정책의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안 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 지사의 공약은 성장과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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