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정한다.

인앱 결제란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한다.

인앱 결제 방지법은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장치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가결 안건은 전체 회의에 회부된다.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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