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늘(16일)부터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적정 분양가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인천계양 등의 사전청약 분양가가 평균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빚을 내야 구입 가능하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가 모두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인 유엔 해비타트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도시근로자 3인∼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PIR 4배)은 2억9000만∼3억4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전분양 청약가가 4억4000만~4억6000만원인 인천 계양 74형(31평형)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3인 가구 기준)은 6.2배에 이른다. 남양주 진접2지구 74형(31평형)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3인 가구 기준)이 6.2배, 성남 복정1지구 59형(25평형)은 9.5배에 이른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버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한 것이 문제”라며 “부담 가능한 가격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 건축비 709만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인천 계양 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의 54.7%가 민간건설사에 매각돼 비싼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23.4%, 공공분양주택 17.2%로 공급 면적이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 창릉·인천 계양·하남 교산)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건설사는 최대 3조9537억원, 개인 분양자는 최대 8조2524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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