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온라인에선 지난 21일 국토부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임대차 3법' 관련 게시글이 화제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이날 "사회 초년생의 대출 걱정이 줄어들고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어들었다"며 "임대료 연 5% 이내로 4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 자동인증 등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해시태그로 '주거안정' '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선' '임대차신고제' 등을 적었다.
현재 페이스북에서만 이 게시글에 200여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최근 일주일 올라온 게시글 중 이벤트를 제외하고 보통 댓글이 10개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관련 게시글이 유독 주목받는 상황이다. 인스타그램 등에도 해당 게시글에 유독 많은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국토부 페이스북 게시글에 "주변 집값은 2배 이상 오르고 전세 매물은 말라붙게 해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뭐라고?"라며 "무주택자들 말라 죽어가게 만들놓고 지금 놀리는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2년마다 이사할 필요가 없어진게 아니라 아예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못하게 생겼다" "이런 홍보글 올리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나" "이건 무슨 정신승리?" "집값 잡으랬더니 사람을 잡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이 이처럼 분노하는 이유는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과 부동산 규제 등에도 좀처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1834만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2억5554만원)보다 24.6%나 오른 것이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483만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27.2%(1억3561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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