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이날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 제도(자산 매각시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한 ▲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실시 방안을 제안했다.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주택도시부 내지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설치 등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