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800만 아동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끝까지 챙기겠다는 목표로 2월 국회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겼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고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들을 키우다보니 학대 사건을 보면 감정이입이 많이 됐다. 아이의 팔뚝을 만져보면 세게 치면 부러질 정도로 뼈가 얇다. 학대로 인해 상흔이 생겼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체감이 되고 남일 같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을 돌아보니 처벌로 해결될 문제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가해자가 학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질환 등으로 인한 학대일 수도 있다.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됐지만, 훈육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많다.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부모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옛날에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들이 봐주면서 돌봄 공백이 메워졌다.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면서 아이가 방임돼도 알 수가 없다. 대개 학대가 반복되다가 사망에 이른다.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 의원은 마을 공동체 복원을 실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동네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지역구 사무실로 쓰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 관심을 늘리고, 아이가 있는 집들끼리 돌봄 공백을 자연스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복지위로 오면서 고 의원은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도 제안해서 만들었다. 그는 “법을 입법시키기 위한 모임도 있지만, 아동 관련 문제는 장기 과제로 계속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도 세 차례 개최했고,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조오섭, 오영환, 전용기, 최혜영 의원이 함께 공동대표로 있고, 그 외 선배 국회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고 의원은 “학교만큼은 정상화해야 한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2학기 전면등교다”라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보다 아이들의 교육격차 심화, 불완전한 인간관계 형성, 돌봄을 위해 휴직·사직해야 하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우울이 심해질 수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 우울에 걸린 국민들을 어떻게 감싸줘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을 통한 사회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 의원은 “법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법을 만듦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신중함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임기에서 고 의원은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보호종료아동 지원, 학대아동쉼터 확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립 등 아동 관련 정책을 보다 촘촘히 만드는 것을 복지위 위원으로 당연히 할 일로 생각하며 일상업무라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아동의 수는 800만명이나 되지만, 국회에서 정작 ‘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챙겨지지 않는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며 “이들을 챙기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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