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첫 업무는 성착취 정보 접속차단

방심위 첫 업무는 성착취 정보 접속차단

디지털 성범죄심의소위원회 개최
미동의 성범죄 정보 52건 접속차단 시정요구 의결

기사승인 2021-08-10 19:29:5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은 첫 업무는 디지털 성범죄 시정 요구의결이다. 

방통심의위는 10일 디지털 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 52건 접속차단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성행위 영상으로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확대·재생산 조기 차단 필요성을 고려해 24시간 점검과 전자심의 방식 상시 심의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누적 안건을 매일 500여 건 이상 신속 심의하고 이달 말까지 오래 쌓인 안건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간 위원 위촉 여야 간 이견으로 방통심의위 구성이 6개월 넘게 지연됐다. 그러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위원장에 선출되면서 9일 위원회가 출범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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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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