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여권에서도 법안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 대선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저녁 KBS 라디오 ‘열린토론’ 인터뷰에서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좋은 의지로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2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랬다. 첫 수사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어서 멘붕이 왔다”고 했다.
언론의 감시, 견제 기능의 위축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표결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며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 행동을 통일해야 해 곤란함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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