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청년 공약 ‘반값등록금’은 어디까지 왔을까. 임기 9개월을 앞두고 반값등록금은 실현될 수 있을까. 정부는 실천 의지를 보였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등록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하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이 그 예다. 대학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도입하지 않았다. 

지난 4년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수혜 대상은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교육부는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완화 달성’을 국가장학금 지원 목표로 잡고 있지만, 실적은 부족했다. 반값등록금 실제 수혜 인원은 30%대에 그쳤다. 

교육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등록금 절반 이상(386만원 이상 수혜)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학생은 △2018년 66만6000명(재학생의 30.6%) △2019년 68만4000명(31.5%) △2020년 69만3000명(32.1%) 등이었다. 대학생 3명 중 1명만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았다.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소폭 낮춰 편성(3조5473억원 → 3조4831억원, 642억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재정 지원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가) 추계해보니 지금보다 약 2조8000억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니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값등록금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예산안이 실제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통화에서 “기재부가 지원에 소극적인 편”이라며 “기존 국가장학금 체계에서 혜택을 조금 더 늘리는 선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이 아닌 만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평균등록금은 671만 원(국공립대 422만 원, 사립대 747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여론은 여전히 높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3~30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3.9%가 현재 대학 등록금이 ‘고가’라고 답했다. ‘적당하다’는 14.0%, ‘저가’는 2.1%였다. 

시민단체들은 공약 실현을 압박하고 있다. 권민주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정책국 활동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바로 적기”라며 “정부는 즉시 반값등록금 예산을 2022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이번에야말로 말뿐이 아닌,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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