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핵심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 마켓에서 자사 인앱 결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한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양사가 내건 방침이 개정안을 끌어낸 배경이기도 하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인앱 결제 방지법 등 장치를 입법화한 국가는 없는 걸로 전해진다. 이번 사례가 세계 규제를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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