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10만1000호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2·4 공급대책) 등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집을 사려는 매매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전세시장의 불안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서 이같은 계획이 이행될지 의구심도 상당하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공급 물량은 당초 6만2000호에서 16만3000호로 늘어난다.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10만100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추가하는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 사업 8만7000호, 2·4 공급대책인 도심 공공복합사업 등을 통해 1만4000호로 마련된다.

정부는 사전청약 확대를 통해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와 도심 핵심입지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해 시장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계획을 두고 매매시장 진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패닉바잉’ 등 집값 상승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나서는 수요를 일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사전청약 확대가 실제 공급물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수요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전세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오히려 국지적으로 전세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힘을 받는다. 사전청약 조건 중 투기과열지구는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 사전청약 대상지로 전세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이 실시되면 매매시장의 수요는 일부 경감되겠지만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임대시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해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매수시장 안정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지적인 전세불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지적 전세불안과 함께 공급계획에 대한 국민 불신도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발표 이후 온라인에서는 정부 계획에 대해 믿지 못 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전청약 그림만 그려놓고 도망가면 나중에 후속타자는 어찌 감당하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호응이 뒤따랐다.

김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2·4대책의 도심복합사업 등의 경우 다른 민간정비사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이 올라오고 있다”며 “단순한 정부의 희망이라든지 일방적인 공급이라는 지적은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의 특장점이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약속드린 계획물량 이상의 물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사전청약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들의 실제 참여 여부, 도심 복합개발의 경우 전체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 등도 정부가 넘어야할 과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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