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방통위 5기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대상 법·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 ▲공·민영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제도 개선 ▲방송광고네거티브 규제도입 등 편성광고 규제 완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 온라인플랫폼 관련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를 중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그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아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 점과 재난방송 수어통역을 강화한 점, 공동체 라디오 20개사 선정, 공영방송 이사선임 투명성 강화 등을 그간 주요 성과이자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문답. 

보람과 아쉬운 정책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렵더라. 국민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서 하나 하나 해결 단초가 보이고 해결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 인플루언서 섭외해서 노인들 키오스크 활용법 영상 만들어 배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하는일이 큰 정책도 있지만 이런 일 하라고 월급주는 거라 생각한다. 

국민 불편해소 방향을 잘 잡았고 방통위 지속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간광고 문제도 오랜 규제인데 여러 이유로 정치 문제일 수 있고, 이해관계자 충돌 일 수 있다. 48년만에 어려웠던 규제 체계를 조금이나마 개편한 점, 공동체 라디오도 17년만에 20개 새로 설립 허가했고 주파수 대역 추가 허용 되는 만큼 지역 공동체원들이 목소리 함께 나눌 공간 마련한 의미가 있다. 라디오는 내년부터 방송될 것이다. 

아쉬운점은 앞으로 해야할 일이다. 난제다.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제도를 발빠르게 변화시키는 문제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제도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개혁하는 과제가 있다. 어렵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다. 

인앱결제법안이 본회의 통과 앞두고 있다 

의미있는 법안 아닌가. 국회에서 그런 답변했다. 예전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여서 함부로 규제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향상되다보니까 최근에 여러 문제 있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플랫폼이 가지는 사회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앱마켓이 시금석이라고 표현 했는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 떼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크리에이터, 중소사업자 등이 엠마켓 영향을 입을 걸로 생각된다. 인앱결제법안이 세계최초 법안이라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대립한 두 가지 조항 빠진 거 점은 

불공정 거래 문제는 모든 산업영역에서 발생하고 해당산업 규제 담당하는 산업정책 부처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불공정거래는 공정위와 정책 부처와의 갈등은 예견됐다. 

해결책에 관한 문제인데 국회에서도 이런 영역에서의 경쟁당국과 산업당국 문제는 갈등과 배척의 문제로는 해결 안 된다.

결국 상호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제 당국에서 할 일 하고 산업당국에서 할 일하고 소비자에게 불편 끼치면 둘이 합치거나 협의해서 한 쪽이 빠지거나, 이래서 촘촘하고 빈틈 없는 규제 하되 성격에 맞게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강한 규제 할 것은 강하게 하고 자율규제 할 건 자유롭게 해야 하자는 것이다.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이 지속 논의해야 한다. 언론도 자꾸 이거 갈등 부추기고 밥그릇 싸움 표현도 이상한데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협력해서 할 일이고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관점으로 비판해줄 필요 있다. 우리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겠다. 

두 가지 조항이 빠졌는데 많이 협의했고 계속 합의가 미흡했는데 임기협 분들 포함한 크리에이터 단체로부터 개정시기 늦추면 개정 시급성을 강하게 요구해서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향후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하고 가능한 부분 먼저 통과시키자고 했다.

공정위와 합의했고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처럼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력할 수 있는 점 논의해서 국민에게 불편 없는 방향서 잡을 필요가 있다. 

애플과 구글 등이 사기위험 노출 등 고객 보호장치 악화를 주장했다

부작용 우려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은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발생 안했고 발생 가능성도 의문인 이런 우려들 때문에 당장 현실화한 부작용 문제점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 안 하면 안 되는게 아닌가.

인앱결제 강제 폐해는 다 아니까 빨리 개선해야 하고 이 법안이 개정안 시행되면서 생길 부작용 있으면 그 부분은 법안 개선해야 하고 집행기관도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 속도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애플, 구글 측 우려도 충분히 듣고 있고 그 부분이 본질적으로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보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하겠다고 대답을 대신하겠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경쟁당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나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이 협력해야 한다,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겠다.

미디어 규제 체계 전면 교체 성과와 현황

바뀐 환경에 맞는 규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똑같은 서비스다. 구별이 안 된다. 어디는 광고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사업자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경쟁력에 강약이 생긴다. 은 규제 혁신과 수평규제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이지만 쉽지 않다. 

오죽하면 중간광 문제 해결되는데 40년씩 걸렸겠나. 쉽지 않지만 필요성은 모든 플레이어가 다 똑같이 느낀다. 최대한 의견 듣고 조율해서 합의점 찾아야 하고 정부가 원칙 가지고 큰 방향성을 갖고있겠으나 한 가지 방향성을 강조할 건 아니다.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하나하나 공론화 공론장에 던져놓고 의견 듣자고 했다. 이후에 결과들 모아서 법제화 하거나 안 되는 부분도 있을텐데 구체적 타당성 만들려고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뉴미디어 반발기금 징수  

현실문제 고려해서 제 생각은 정책추진은 처한 현실이 중요하다. 상황을 보고 방향성 제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적합한지 대한 반발기금 확대하고 뉴미디어 기금 징수해서 산업발전 기여하는 공적기금 확대하는 방향성에 동의한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뉴미디어에 대해서 반발기금 징수하겠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다. 방향성은 뉴미디어에 대해서 공적기금 징수하겠다. 당연히 해야 한다.

뉴미디어가 산업을 영위하면서 버는 수익을 시장에 환원하고 재투자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필요성은 존재한다. 추진하겠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은 사업자 의견을 듣고 납득할 방식을 택하겠다. 

단말기 유통법 개정 수정 계획

이것도 갈등 과제다. 자급제로 향해 가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최근에 단통법 관련해 발표한 게 있고 장기 추진 과제가 있다.

현재 내놓은 안 들이 LG가 철수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개정안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는 그렇다고 보는데 필요성 여부 검토도 필요해보인다.

LG가 시장에서 빠지면서 이른바 분리공시제가 타당한지도 봐야 하고 좀더 시장을 지켜볼 문제 같다. 최근에 시장이 새폰들이 나오면서 반응을 보는데 장기 측면에서 보면 자급제로 가야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건진 검토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어떻게 보나

공적기관인 방통위 장으로서 다른 소관부처 아닌 법에서 공적 입장 제시하는 건 부적절하다. 항상 했던 말은 표현의 자유 측면과 언론기관 책임문제는 동전 양면이다. 뗄레야 뗄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표현의 자유 측면과 여론 형성 주도하는 언론 책임과 사명,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이어 망법 개정 움직임을 보인다

얼마 전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봤다. 지지자들의 1인 미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망법 개정 추진 안 하고 언론 법개정만 추진한다는 기사와 주장을 봤다. 타당한 얘기일까.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허위조작 정보 관련해 가장 피해가 심한 부분은 다는 아니더라도 데스킹이나 검증없이 나가는 1인 미디어 유튜버, 정보들이다.

이 부분 결국은 크리에이터 규제는 필요할 거고 이것들이 유통되는 플랫폼 규제 필요하다. 이 부분도 헌법 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을까를 고려해서 올라간 법안들이라 생각한다.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지체되고 있는데 만약 개정작업 진행되면 그 두가지 관점, 표현의 자유 본질 침해 안 되고 잘못된 정보로 국민 피해 주는 정보는 유통을 막아야 하는 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울추에 두고 형량을 하겠다.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팀은 법 제정 수순?

OTT정책지원팀 만들었다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OTT정책지원팀 만든게 소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팀을 만들면서 여러 이슈가 대두됐다. 규제문제, 해외진출 문제, OTT 창작 펀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올라왔다.

각 부처 노력을 모아서 이후에 집을 짓는데 주춧돌이 되고 바탕이 되지 않을까해서 의미있다. 

여전히 OTT 문제 고민이 필요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만들겠다고 올해 정책과제 발표하면서 말했고 의제 세팅 해왔다.

의제들을 시장에 놓고 공론장에 던지고 공론장에서 의견수렴 필요하고 장단기로 해결할 것들 법제 만드는 법에도 바로 반영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현재 연구반 통해서 의제 정리하고 의제 국내외 사례 자료 수집하는 작업은 마쳤다. 큰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으나 방통위가 한다고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다. 그 동안 관계자와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 제정수순에 들어가는 건데 언제까지 하겠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OTT규제수준 

OTT문제도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같은 규제 받아야 한다면 같은 규제 받아야 한다. 시청각 미디어 법제 안에 OTT도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되 규제와 지원책은 어떤 게 있을지 고민은 좀 더 필요하다.

조직개편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 영역이 분리된 건 정당성도 없었고 타당성도 문제가 있었다. 산업 외적인 문제로 쪼개고 잘 나눴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정부가 바뀌고 새 정권에서는 두 부처 해당부분, 방송통신이 융합된 환경에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합쳐지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은 바뀌는 환경에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합의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지금처럼 나뉘어져 있는 구조에서는 제대로된 규제정책이 나올 수 없다. 합치는 게 맞다.

이사선임과 정치인 후견주의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사를 선임할 때 정치권을 배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누가 후견이고 피후견인지도 모르겠다.

두 가지 방법있다고 본다. 거버넌스 문제다.경영진 내지는 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법, 제도적으로 내적자율성 확보가 중요하지 않나.

저는 두 번째. 경영과 편성 분리, 내적자율성 확보가 훨씬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이건 사견이고 정치적 후견주의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르다. 같은 사안 두고도 생각이나 의견 다를 것이다.

이사선임과정에서 외부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점 충분히 고민했고 많은 노력 기울였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인격권 침해 불구하고 후보자 다 공개했다. 면접도 처음 시도했다. 면접 하면서 오고간 질문과 답변은 끝나는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한 것처럼 투명성 높이려는 노력 다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반영하고 고민하겠다.

내적자율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경영이 편성에 개입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회사에서 부분 시행하는 것도 있을텐데 그 부분 만드는 거 중요하고 이사선임 투명성 높이려고 노력했다.

정치적후견주의 해소, 어떤 제도가 정치적후견제도를 제로로 만들거라 생각 못한다. 지향할 문제이지 원샷, 원킬로 단 칼에 해소할 문제 아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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